법령 하천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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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하천법 제5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길	# 변호사 (상위 10) 1 고승덕 1 김지호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서울지방법원 2002. 11. 12. 선고 2001가합6654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차장법 하천법

1969년

2. 대법원 1969. 12. 23. 선고 69누136 판결
  [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][집17(4)행,029]
  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

3. 대법원 1969. 3. 31. 선고 68누179 판결
  [하천공작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][집17(1)행,074]
   하천공작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
   하천법

1968년

4. 서울고법 1968. 10. 1. 선고 68나921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8민,456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